Q1. [맞벌이부부][부양가족]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인 저는 총 급여액이 5,200만원이고, 배우자는 2,400만원인데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계신데, 아버지는 연세가 만 70세가 넘으셨고 장애인이시고, 어머니는 만 60세가 넘으셨습니다.

저와 배우자에게 어떻게 부양가족 등재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1.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이 많으신 분께서 받는게 유리합니다.

간단하게 공제금액을 비교하여 설명드리면...(아래 그림 참조)

 

보시다시피, 남편분(상대적으로 고소득 근로자)께서 부모님 두분 모두에 대해서 인적공제 받으시는게, 다른 경우보다 훨씬 절세효과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남편분과 배우자분의 총 급여액에 따른 '과세표준'의 급간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6% ~ 38% 다르게 적용함에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금액은 남편분이나 배우자분이나 동일하지만,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게 됨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Q2. [현금영수증] 2015년 5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금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시,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2.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입니다만, 그 기간 중에 말 그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기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들의 기준 기간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즉, 근무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셨다하더라도, 근무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므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기간도 5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Q3. [의료비][보험금] 몸이 아파서 입원하였고, 의료비로 약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30만원 정도 받았구요. 이럴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얼마인건가요? 보험금 받으면 의료비 공제 못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A3. 보험금이 지급된 의료비의 경우, 해당 보흠금만큼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기입/적용 받으면 됩니다.

만약 1년간 총 지출된 의료비가 1,000만원이고, 그 중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800만원이 의료비 공제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일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라고 계산하실 필요 없이 과세기간 총 의료비에서 총 보험금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Q4. [연말정산대상][미성년자] 저는 미성년자인데,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연말정산해야하나요?

 

Q4. 연말정산 대상자 여부는 소득종류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일반근로자'로 신고하고, 일정금액(소득금액 150만원 기준)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미대상입니다.

(*주 :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일용근로자'로 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어떻게 신고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난 아르바이트로 일했으니 일용근로자, 따라서 연말정산 안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자동차 구입][통신비][전화비] 2015년 총 급여액이 2,400만원입니다. 1월에 중고차 구입하느라 신용카드로 1,300만원 지출하고, 또 1월달에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새 핸드폰을 사는데 50만원 체크카드로 계산, 그리고 그 휴대폰 비용으로 매월 12만원씩 신용카드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얼마인건가요?

 

A5.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차량구입 비용과 통신비 지출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 중에 실제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휴대폰 구입비용만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미대상이 되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포함) 구입 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통신비(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

-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명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Q6. [연금소득][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연말정산 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만 60세가 넘으셨고, 다른 소득은 없으신데 문제는 노령연금으로 매달 2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동안 총 받으신 금액이 약 300만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도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6.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조부모님, 부모님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 나이요건(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 이하) 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과 퇴즉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소득금액을 합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소득이 없고, 노령연금만 있는 경우라면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이 516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금액의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듯이...

총 노령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지급받은 총 금액이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라, 기본공제로 35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40%를 공제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입니다.)

 

* 연금소득금액 계산식

연금소득금액 = [ 연금액 - 기본공제금액 ] X 60% = [ 516만원 - 350만원 ] X 60% ≒ 100만원

 

* 주의 : 해당 연금소득금액 계산은 2002년 1월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지급액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지급된 연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100% 공제)

 

따라서, 어머니께서 2015년동안 총 지급받으신 노령연금이 300만원이라면, 516만원보다 적기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 추가1

연금보험 확인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http://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 추가2

연금 종류 중에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임에 과세대상 연금액 자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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