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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연말정산

 

Ⅰ. 개요

Ⅱ. 개념 정리

1. 기 납부세액

2. 결정세액

Ⅲ. 결정세액

1. 근로소득금액

가. 산술식

나. 용어설명

1) 총 급여액

2) 근로소득공제

다. 비과세소득 항목

라. 분리과세소득

마. 예시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3. 종합소득공제(소득공제) 

가. 기본공제(인적공제)

나. 추가공제(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라. 특별소득공제

1) 공적보험료(4대보험)공제

2)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마.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2) 주택마련저축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4) 기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

- 투자조합 출자공제

-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4. 산출세액

가. 세율

 

5. 세액공제

가. 근로소득 세액공제

나. 자녀 세액공제

1) 자녀

2) 6세 이하 다자녀

3) 출생/입양

 


 

 

Ⅲ. 결정세액

 

 

 5. 세액공제

 

   다. 특별 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 보장성 보험료

          - 대상 : 근로자 본인과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 제외)

          - 공제 금액 : 해당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연간 납입액 100만원 한도) X 12%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대상 :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의 보장성 보험

          - 공제 금액 : 해당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연간 납입액 100만원 한도 ) X 15%

 

       ※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나이요건 미적용)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 영유아 취학전 아동 : 유치원비(특별활동비, 급식비 포함), 학원 및 체육시설 업자에게 지급한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대학생(국회 교육비 포함)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등 공납금, 초중고생의 방과 후 수업료,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급식비

          - 근로소득자 본인 : 각급학교 공납금 외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포함

          - 장애인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

       ㉡ 공제 한도

          - 근로소득자 본인 : 교육비 전액 (한도 없음)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원/인당

          - 대학생 : 연 900만원/인당

          - 장애인 특수교육비 : 교육비 전액 (한도 없음)

       ㉢ 공제 금액 : 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합계 X 15%

 

     3)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과 소득요건, 나이요건에 제한없이 부양가족에 지출한 의료비

       ㉡ 공제 대상 금액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 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근로소득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난임시술비 : 보조생식술 (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 (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한다)에 소요된 비용

          - 그 외 공제 대상자 의료비 : 총 급여액 X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700만원 한도

       ㉣ 공제 금액 : 공제 대상 금액 X 15%

 

     4)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분 : 기부금액 X 100/110 세액공제 (최대 90,909원 한도)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초과분 :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기부금) X 15% + 3,000만원 초과 X 25%

             ※ 기부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 법정 기부금

          - 공제 금액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

          - 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초과금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 공제 금액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

          - 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X 30%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단체 외)

          - 공제 금액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

          - 공제 대상 금액 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초과금액 - 법정기부금) X 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10%) + MIN(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초과금액 - 법정기부금)

 

   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1) 연금저축

       ㉠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여,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 공제 금액 : 연간 납입금액 X 12% (단,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15% 적용)

       ㉢ 공제 대상 금액 한도 : 연금계좌 납입액 + 퇴직연금 납입액 합계 기준, 400만원 한도

 

     2) 퇴직연금

       ㉠ 대상

          - 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퇴직연금 납입액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에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회사부담액 제외

       ㉡ 공제 금액 : 연감 납입액 X 12% (단,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15% 적용)

       ㉢ 공제 대상 금액 한도 : 연금계좌 납입액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 기준, 300만원 한도

 

     3) 예시

       ㉠ 연금저축 0원, 퇴직연금 700 만원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700 만원

          - 1) 연금저축 0원 + 퇴직연금 400 만원, 2) 퇴직연금 300 만원

             공제 금액 : 700만원 X 12%(or 15%)

       ㉡ 연금저축 200 만원, 퇴직연금 500 만원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700 만원

          - 1) 연금저축 200 만원 + 퇴직연금 200 만원, 2) 퇴직연금 300 만원

             공제 금액 : 700만원 X 12%(or 15%)

       ㉢ 연금저축 500 만원, 퇴직연금 100 만원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500 만원

          - 1) 연금저축 400 만원, 2) 퇴직연금 100 만원

             공제 금액 : 500만원 X 12%(or 15%)

       ㉣ 연금저축 600 만원, 퇴직연금 0원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400 만원

          -  1) 연금저축 400만원, 2) 퇴직연금 0원

             공제 금액 : 400만원 X 12%(o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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