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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연말정산

 

Ⅰ. 개요

Ⅱ. 개념 정리

1. 기 납부세액

2. 결정세액

Ⅲ. 결정세액

1. 근로소득금액

가. 산술식

나. 용어설명

1) 총 급여액

2) 근로소득공제

다. 비과세소득 항목

라. 분리과세소득

마. 예시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3. 종합소득공제(소득공제) 

가. 기본공제(인적공제)

나. 추가공제(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라. 특별소득공제

1) 공적보험료(4대보험)공제

2)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Ⅲ. 결정세액

 

 

 3. 종합소득공제(소득세)

 

   마.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여 과세기간 불입한 금액

       ㉡ 공제 금액 : 납입액 X 40%

       ㉢ 공제 한도 : 연 72만원

       ※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다. (추후 '세액공제'관련 포스팅 참고)

 

     2) 주택마련저축

       ㉠ 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소득근로자

       ㉡ 공제 금액 : 과세기간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 납입액 X 40%

       ㉢ 공제 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주택마련저축 종류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합하여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과 합하여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주의사항1

          - 2015년 가입자의 경우,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이나,

             2014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라도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적용 대상에 해당      

 

       ※ 주의사항2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아래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주택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단,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과 직계존비속 부양가족(형제자매 제외)의 사용금액 합계 (단, 나이요건은 미적용)

       ㉡ 기본 공제 대상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

          - 즉,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 - (총 급여액 X 25%)'가 공제대상 금액이다.

             (이때,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25%는 [신용카드] > [신용카드 외] 순이다.)

          - 공제 비율

             .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 30%

       ㉢ 추가 공제

          - 2015년 상반기동안 근로소득자 본인만의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X 10% (기본공제에서 30%와 합산하면 총 40% 인셈)

             (단, 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소득자 본인만의 사용금액 증가자에 한함)

          - 2015년 하반기동안 근로소득자 본인만의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X 20% (기본공제에서 30%와 합산하면 총 50% 인셈)

             (단, 2014년 대비 2015년 신용카드 등 근로소득자 본인만의 사용금액 증가자에 한함)

       ㉣ 공제 한도 : 최대 500만원

          - 기본 한도 : '300만원'고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추가 한도1 : 기본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 '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

             (MAX 100만원)

          - 추가 한도2 : 기본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 '한도 초과금액'과 '대중교통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

             (MAX 100만원)

       ㉤ 유의 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미대상

             .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 비정산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포함) 구입 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

             . 아파트관리비, 텔리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 단,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공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된다.

          - 가족카드 사용분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불가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학원비, 지료납부한 학원 수강료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불가

 

 

     4) 기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 공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 납부하는 공제부금

          - 공제 금액 : 납입액 전액

          - 공제 한도 : 300만원

 

       ㉡ 투자조합 출자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에서 공제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50%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한느 상시근로소득자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 금액 계산식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 금액 계산 : (직전 과세기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기간 연간 임금총액) X 50%

          - 공제 한도 : 1,000만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인이 목돈 안드는 전세보증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고 임차인이 해당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임대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 금액 : 임차인의 이자상환액 X 40%

          - 공제 한도 : 300만원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대상 :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입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자)

          - 펀드 요건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자산 총액 4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공제 금액 : 연 납입액 X 40%

             . 공제 한도 : 240만원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Q1.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효율적인 사용 비율은?

 

A1. 일반 직장인에게 가장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효율적인 사용일 겁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총 사용금액 중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말 즉슨, 총 급여액의 25%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미없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계획한 연간 총 소비금액이 있다면, 그 중에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고, 그 초과분에서는 신용카드가 아닌 나머지 지불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총 급여액의 25%는 공제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지불방법에 비해서 소득공제 비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신용카드로 메우는게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각 카드사별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는 별계로 '적립포인트'가 있으니, 어차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해당 적립포인트를 쌓는게 효율적입니다.

 

Q2. 올해 12월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전까지 대부분의 지출을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2. 연말정산의 기준일은 대상자의 사망이 아닌 이상, 과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올해 12월에 이혼을 하셨다면, 현재 즉, 연말정산을 하는 내년 1월에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모든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의 과세기간 중 사망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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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2016.01.20 08:01 신고

    주택청약이 하나 있는데요,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있지만 금액은 아버지께서 대신 납부해주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0 12:53 신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위드님께서 총 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아버님께서 세대주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

      주택마련저축 명의가 위드님이시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대신 납부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납입금에 대한 출처는 확인하기 어려우니)

    2. 위드 2016.01.20 15:42 신고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아버지께서 세대주 이십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게 맞는거지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느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3.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0 15:48 신고

      ^^ 아닙니다.
      위드님께서 연말정산 받으시는 근로소득자이신거 아닌가요?
      위드님께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는건지, 아버님께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는건지????

    4.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0 15:51 신고

      1. 만약, 아버님께서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려면
      주택마련저축(청약)이 아버님 명의셔야합니다.
      위드님 명의이니 아버니께서 해당 소득공제 못받으십니다.

      2. 만약, 위드님께서 주태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려면
      현재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못받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셔서 세대주가 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0 15:56 신고

      즉, 위드님께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으실려면...

      위드님이 연말정산 대상자 = 주택마련저축명의자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여야합니다.

      1. 주택청약 명의가 위드님.
      2. 위드님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3. 위드님이 세대주.
      4. 위드님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중에 주택소유자가 없어야함.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6. 위드 2016.01.20 16:58 신고

      우와....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7.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0 16:59 신고

      위드님도 감기조심하세요 ^^

  • 문어 2016.01.23 11:34 신고

    맞벌이 부부 입니다. 생활비를 거의 제 카드로 결제를 해서 제 카드 금액이 공제 금액을 넘어서는데 이런 경우 일부를 남편에게 돌릴 수 있나요? 추가로 각자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공제는 한명만 신청할 수 있는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3 17:05 신고

      1. 맞벌이 부부에 각자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각 배우자분께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넘겨줄수가 없습니다.
      (해당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 자녀에 대한 공제(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는 나눠서는 가능하나, 1명의 자녀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 두분이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 겨울여행 2016.02.02 11:12 신고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 중에 강철토깽이님 글을 보고 도움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몇가지 여쭤볼까 하는데요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 작년 11월 23일부터 근무해서 지난해에 딱 1번 월급을 받았습니다. 1달분이라도 연말정산은 해야 하나요? 저는 그 전까지 고정급이 없어 신용카드 및 의료비 모두 부모님께서 내셨고 저는 알바비 모은 것을 현금으로 써서 돌려받을 게 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중 아버지께서는 연금이 월 60만 이상이시고 어머니는 연금 없이 월세만 40만 소득이 있으신데 부양자 공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미혼 여자인데 부녀자 공제도 가능한가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2.02 16:12 신고

      1. 연말정산이란, 겨울여행님께서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납부했던 소득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1월 한달 근무로 인한 소득세에 대해서 연말정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는, 연간 총 급여액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여행님께서는 연말정산 미대상자로 보입니다.

      3. 연금소득의 경우, 언제 납부한 연금에 대한 금액인지에 따라서 소득금액 혹은 비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4.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

      5. 미혼 여성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수고하세요.

  • 겨울여행 2016.02.03 14:55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여서 저도 해야하나 걱정되서 님의 글과 답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 질문 드리는데요 4번에서 어머니의 월세가 월 40만이면 연간 480만이므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에 들어가서 부양가족이 안 되는 건가요? 글들을 읽다보니 어느 글에선가 소득 100만 이하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인지 연수입 500 이하라는 뜻이라는 설명을 봤는데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2.03 15:19 신고

      ^^ 위 설명은 제가 단순히 기준만 설명을 드린 것이구요.
      겨울여행님의 경우에 맞춰서 다시 설명드릴께요

      그전에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면,

      1. 부양가족 조건 중에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15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등)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2. '소득금액'과 '총 급여 혹은 소득(수입)'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일반직장인)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이 공식에서 근로소득금액을 150만원으로 놓고 역산하면,
      총 급여액 500만원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2)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 연간 소득(수입) - 필요경비

      즉, 총 급여액 500만원이라는 기준은 일반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 제일 중요 ! 2016년까지 주택 1채 보유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겨울여행님의 어머니께서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수고하세요.

  • 겨울여행 2016.02.04 08:20 신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일하게 되니 더더욱 복잡해지는 게 많네요 ㅠㅠ
    올리신 글 더 열심히 읽어보고 내년 정산 전에는 더 잘 이해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좋은하루 되세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2.04 08:42 신고

      연말정산은 연 초부터 준비해야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남으면 저 좀 주시고. ^-^)

  • 2016.02.25 17:04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2.25 17:06 신고

      네. 맞습니다. ^^

  • 잔바다 2016.04.05 20:59 신고

    토깽이님 올려주신 글들 보며 많이 배워 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저한테만 몰다가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라 하여 제가 공제한도 되는 부분까지는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와이프 명의로 사용하려고 계획중인데요 제가 제대로 계산했나 모르겠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편: 소득금액 7000만원, 공제최소금액 : 7000x25%=1750만원
    남편명의 공제가능 금액(max) : 신용카드 - 1750만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1000만원 (공제한도 300만원이므로 1000x30%=300만원)
    아내: 소득금액 4000만원, 공제최소금액 : 3500x25%=875만원
    결론은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 1750만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875만원 이상) 와이프 명의로 결제하는게 최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글재주가 없어 글이 어지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4.05 21:01 신고

      네. 기본한도 300만원에 대해서는 잔바다님께서 계산한 방식으로 배분하시는게 효율적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공제는 경우에 따라서 기본공제 300만원외 추가공제 200만원이 더 가능합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사용금액대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공제는 받게되는 내용이기에, 그것까지 시뮬레이션하셔서 단 몇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포스팅 내용중에 해당 공제에서 추가공제 사항 참고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 궁금합니다 2016.12.26 00:31 신고

    현금영수증을 홈텍스에 번호 등록하고 나머지 체크카드2개정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로 계산을 했을때 현금영수증도 같이 발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만 현금영수증되는 겁니까?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7.01.16 20:20 신고

      어차피 체크카드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어 현금영수증이랑 상관없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 2017.01.16 13:40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7.01.16 20:18 신고

      안녕하세요. ^^

      따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신다고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말 즉슨, 25%까지는 어차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챙기는 것이 이득이라는 말씀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kyleloves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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