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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연말정산

 

Ⅰ. 개요

Ⅱ. 개념 정리

1. 기 납부세액

2. 결정세액

Ⅲ. 결정세액

1. 근로소득금액

가. 산술식

나. 용어설명

1) 총 급여액

2) 근로소득공제

다. 비과세소득 항목

라. 분리과세소득

마. 예시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3. 종합소득공제(소득공제) 

가. 기본공제(인적공제)

나. 추가공제(인적공제)

 

 


 

 

Ⅲ. 결정세액

 

 

 3. 종합소득공제(소득공제)

 

   다.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보험료)

 

     1)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아래의 연금보험료에 대해 부담하는 금액 전액 소득공제

 

     2) 연금보험료 대상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단, 근로소득자의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다. 고용주(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제외.

 

   라. 특별소득공제

 

     1) 공적보험료

       ㉠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공적연금)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

       ㉡ 공제 항목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단, 근로소득자의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다. 고용주(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제외.

 

     2) 주택자금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위해서 대출 받은 경우,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도 가능

             ※ 단, 거주자간 차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자

          - 공제 금액 : 원리금 상환액 X 40%

          - 공제 한도 : 연 300만원 (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 공제 대상과 한도금액

             . 차입금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 상환 (한도금액 : 300만원)

             .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한도금액 : 500만원)

             .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 상환 (한도금액 : 1,500만원)

             .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 상환 (한도금액 : 1,800만원)

             .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만 해당

             . 대출 받은 사람이 해당 저당권 설정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도 가능

             ※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각 설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공제 금액 : 이자 상환액

 

 


 

 

Q1. 4대보험에 가입은 되어있는데, 제 급여에서 공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4대보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공적연금과 공적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즉, 4대보험을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구입비용 일부를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소유자의 명의를 가정주부인 와이프로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본인)이 해당 저당권 설정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출 받은 사람은 근로소득자(본인)이지만 주택 소유자는 배우자임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공동명의로 설정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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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황 2015.12.05 00:08 신고

    폴딩테이블 암호 좀 알려주세요 ㅠㅠㅡ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5.12.08 14:05 신고

      ^^ 메일주소 주시면, 파일 암호 드릴께요.

  • 2015.12.23 10:05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5.12.23 10:29 신고

      일상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주택자금 마련이 아닌, 앞서 말씀하신 전자의 상황이 해당됩니다. (개인간 차입) 예를 들어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경우 등이 있습니다. ^^

    2. 문어 2015.12.23 10:43 신고

      아~ 감사합니다.^ ^ 그러면 연말정산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3. BlogIcon 강철토깽이 2015.12.23 10:49 신고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문어 2015.12.23 10:41 신고

    저 한개 더 있는데요, Q&A 2번에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수 있지않나요? 세대주가 주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아닌가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5.12.23 10:44 신고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때 역시 저당권설정자와 대출명의자가 동일해야합니다. Q2의 내용은 대출은 남편명의, 설정은 부인명의 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 김민곤 2016.01.14 20:17 신고

    연말정산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파일 암호부탁드립니다.
    mgkim@knmm.or.kr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14 21:04 신고

      ^^ 어떤 파일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 2016.01.20 07:51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0 12:49 신고

      1. 우선, 매매 주택에서 일반대출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융자는 따로 있다고 하신 것으로 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2. 배우자분께서 15년 6월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께로 부양가족(배우자)로 등재가 가능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질문자님께 부양가족 등재 불가능합니다.
      (비비님과 배우자님 모두 따로 연말정산 하셔야합니다. 배우자분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하여야합니다.)

      3. 배우자분께서 받으신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배우자분을 부양가족 등재한다고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ㅁ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본인(비비님)명의로 된 차입금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명의의 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금융기관을 통한 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 주택자금상환증명서(해당금융기관 혹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 주민등록등본
      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수고하세요.

  • 2016.01.20 13:26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0 14:21 신고

      몇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우선, 전세자금대출 혹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주택자금이 아닌 일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혹은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비비님의 신용대출과 배우자분의 신용대출은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2. 또한, 배우자분께서 총 급여액 500만원 초과하여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하시더라도, 주택마련소득공제 항목(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의 기본적인 조건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 해당 세대주가 주택마련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공제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비(세대주라고 가정)님께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배우자분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혜택을 못받습니다.
      반대로, 비비님께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포기하시면, 배우자분께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둘중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 비비 2016.01.20 14:13 신고

    아 그리고 연금저축으로 360만원
    들어간게 있는데 그거랑 혹시 연관있나요?
    연말 정산간소화에 따로 대출이자내용은 안뜨는게 맞나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0 14:25 신고

      연금저축과 주택마련관련 소득공제와는 무관합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혜택을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자 혹은 관련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표기가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나오는 내역만을 믿고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해당 사업자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근로자의 내역에 안잡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내역을 기준으로 빠진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 2016.01.20 14:41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0 14:52 신고

      ^^ 원래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릴께요.

      0. 남편분과 와이프분 각각 연말정산 하셔야합니다.
      (두분다 2015년 총 급여액 500만원이 초과하시므로)

      1. 신용대출은 소득공제 미대상으로, 혜택없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두분다.

      2.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해당하시는 분이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3. 주택관련 소득공제
      아래 2가지 방법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건 세대원이건 신경쓰지마시고)

      ㉠ 주택담보대출 명의자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으세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은 포기)
      ㉡ 전세자금대출 명의자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받으세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은 포기)

      즉, 주택담보대출명의자와 전세자금대출명의자가 각각 다르고, 각각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대상자임에, 한 세대에서 두명이상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한분은 포기하셔야합니다.
      (물론,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받을 수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결국 잘 계산하셔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지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지 비교하셔서 한쪽을 선택하셔야합니다.

      * 참고 : 전세자금대출은 상환한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금액이며, 주택담보대출은 상환한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금액입니다.

  • 2016.01.20 18:27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0 19:14 신고

      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각종 공제혜택중에 유일하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미적용합니다.

      따라서, 비비님 혹은 배우자분 중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16.01.20 19:55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0 20:22 신고

      ^^ 네.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과 무관하게 원금 혹은 이자 상환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됩니다.
      또한, 해당 소득공제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85㎡ 이하의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
      ^^ 도움이 되셨길..

  • 2016.01.21 18:32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2 22:50 신고

      올려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로 보이나,
      신한은행으로부터 공제 미대상이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 상품이 별도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인건지, 혹은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에 미달하는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이지 재차 확인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라면 이유가 있을테니깐요 ^^

  • 정산 2016.01.22 14:30 신고

    직원분이 금융기관에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을 소득공제서류로 제출하엿는데요..소득공제명세서에 어떻게적어야할까요..대주/주민등록번호 같은것도 잇는데 금융기관도 소득공제명세서를 적어야하나요??저희는 서류수집해서 세무사에 제출하거든요..ㅠㅠ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2 22:53 신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주자간 즉, 해당 건물주에게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바로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2016.01.25 04:32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5 15:14 신고

      친지나 지인 등으로부터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도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증명서(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입니다.
      문의하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몇가지 샘플이 있으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6.01.26 01:24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6 03:13 신고

      1. 삼촌분께서 대출을 받았건, 그 돈의 출처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꼭 은행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주]가 삼촌분이 되시는 거고, 삼촌분과 질문자님 사이의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여야 합니다.
      인터넷에 "별지 제44호의3 서식"를 검색해보시면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둘다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자금 관련된 공제들은 상호간의 공제금액한도액에 영향을 미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S : 혹시나해서 남겨놓습니다. 개인간 차입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기관(은행)을 통하여 대출받았을 때보다 공제대상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충분히 다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의 총 소득요건, 이자율 등등)

  • 2016.01.26 09:12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6 18:13 신고

      ^-^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 2016.01.26 09:28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6 18:21 신고

      ^^ 네 맞습니다.

  • 2016.01.27 15:28

    비밀댓글입니다

  • ㅎ.. 2016.11.05 15:40 신고

    안녕하세요 블로그들러 잘 알아보고 갑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있는데 저 혼자 일을 하고 있구요
    아버지가 주택 대출, 소유 모두 하셨으니 제가 세대원으로 '장기주택 저당처입금이자상환액' 이걸로 공제가능한거죠?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11.07 12:49 신고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받고자하시는 근로소득자 = 담보대출자 = 주택소유자. 모두 동일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주택 소유자와 대출자는 아버님이시기에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는 질문자님께서는 무관하기에 해당 소득공제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본문 아래 Q&A 두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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