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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연말정산

 

Ⅰ. 개요

Ⅱ. 개념 정리

1. 기 납부세액

2. 결정세액

Ⅲ. 결정세액

1. 근로소득금액

가. 산술식

나. 용어설명

1) 총 급여액

2) 근로소득공제

다. 비과세소득 항목

라. 분리과세소득

마. 예시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Ⅲ. 결정세액

 

 

 

 

 3. 종합소득공제

 

   가. 기본공제(인적공제)

 

     1)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각 150만원 소득공제

 

     2)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서 150만원 소득공제

       ㉡ 단, 사실혼은 제외

 

     3) 부양가족

 

       ㉠ 근로소득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직계존속 : 근로소득자(배우자 포함)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과 혼인중임 증명되는 사람 포함 (단, 사실혼은 제외)

       ㉢ 직계비속 : 근로소득자의 자녀, 입양자, 손자녀 등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형제자매 : 근로소득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

          ※ 해당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비대상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6개월 이상 양육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소득요건은 적용, 즉 장애인이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비대상)

 

     4) 예시

       회사원 A씨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만 61세의 아버지, 만 58세의 어머니, 초등학생 자녀 2명과 생활하고 있다. 이때, 회사원 A씨의 기본공제(인적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 근로소득자 본인 A씨 : 150만원

       ㉡ 배우자 : 150만원 (소득요건 충족)

       ㉢ 직계존속 : 150만원 (아버지는 소득요건, 나이요건 충족하지만 어머니는 나이요건 미충족으로 제외)

       ㉣ 직계비속 : 300만원 (소득요건, 나이요건 충족하는 자녀 2명)

       결국, 기본공제(인적공제)로 회사원 A씨는

       본인(150만원) + 배우자(150만원) + 아버지(150만원) + 자녀2명(300만원) = 총 750만원을 공제받는다.

 

 

 

   나. 추가공제(인적공제)

 

     1) 공제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공제

 

     2) 경로우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3)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

 

     4) 부녀자 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이 여성이며,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5)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소득자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 주의!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 불가.

 

     6) 예시

       회사원 B씨는 소득이 없으신 할아버지(장애인, 만 88세), 아버지(만 60세), 형(장애인, 만 36세)과 생활하고 있다. 이때, 회사원 B씨의 기본공제(인적공제)와 추가공제(인적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 기본공제(인적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B씨 : 150만원

          - 직계존속 : 300만원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충족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 형제자매 : 150만원 (형이 만 36세로 나이요건 미충족이지만, 장애인으로 예외/대상으로 인정)

          결국, 기본공제(인적공제)로 총 6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 추가공제(인적공제)

          - 경로우대 공제 : 100만원 (할아버지, 나이요건 충족)

          - 장애인 공제 : 400만원 (할아버지와 형)

          결국, 추가공제(인적공제)로 총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 최종적으로, 회사원 B씨는 기본공제(600만원) + 추가공제(500만원) 으로 인적공제로 총 1,100만원 소득공제 받는다.

 

 


 

Q1. 배우자가 단기간 근무로 과세기간내 연간 총 급여 150만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되므로 제가 연말정산 받을 때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인적공제)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A1.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의 의미는, 연간 총 급여 100만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최소 구간인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비율을 적용시켜 이를 역산해보면,

 

근로소득금액(150만원) = 총 급여액 - (총 급여액 X 70%)

근로소득금액(150만원) = 총 급여액 X (100% - 70%)

근로소득금액(150만원) ÷ 30% = 총 급여액 = 약 500만원 이 나옵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의 의미는 '연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셈입니다.

'소득금액'과 '급여액'의 의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2. 기본공제 대상 요건

 

A2. 아래 표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Q3. 기본공제 대상 조건 중, 소득요건(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인가요?

 

A3. 아닙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총 합계를 의미합니다.

단,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구분

 

 

Q4. 2015년 과세기간 중, 배우자와 이혼 혹은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이혼한 배우자의 인적공제, 과세기간 카드 등의 사용금액 등의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2016년) 기준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단, 소득요건은 적용대상이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에만 해당되며, 사망한 해의 다음해부터는 기본공제 미대상입니다.)

 

또한, 출생 신고하기 전 사망한 자녀의 경우(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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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8 15:39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18 15:45 신고

      장애인이라고 하셔도, 연간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150만원(총 급여액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하시면 인적공제 등재가 불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 2016.01.21 09:05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1 10:36 신고

      1. 과세기간(2015년) 중도퇴사/이직을 하신 경우라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하실 때 같이 제출하시면서 부양가족(동생) 등재하시고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2. 과세기간(2015년) 중도퇴사하여 현재 무직이시라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세액공제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시여, 올해 5월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연말정산 받으실 때, 부양가족 등재하시고 인적공제도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 10년차세금바보 2016.01.21 11:50 신고

    안녕하세요. 일단 좋은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 글겨봅니다.
    3. 종합소득공제
    가. 기본공제(인적공제) 에서
    4.)예시 의 회사원 A씨는 총 600만원을 공제받는데..
    750만원이 아닌가요?
    직계존속 부분에 어머니는 미충족이지만, 아버지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니 150이 추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직계존속:150만 이라는것은 아버지 어머니 각각 150만 이 아니라
    두분모두 요건충족시 150만 인건가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1 12:31 신고

      ^-^ 아 제가 덧셈을 잘못했네요. ㅋㅋㅋ
      총 750만원이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확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0년차세금바보 2016.01.21 14:12 신고

    앗.. 혹시 저같은 사람이있을까 해서 공개질문으로 남겼는데..
    본문을 수정해주셨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1 14:20 신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다른 분들 위해서라도 수정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2016.01.25 17:55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5 17:56 신고

      카톡주세요. ^^
      제 블로그 "소개합니다"에 카톡 아이디 있습니다.

  • 소민맘 2016.01.26 16:43 신고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잘 보고 있어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 직원중 한분의
    어머님이 계시는데 작년엔 기본공제 경로우대 장애등급도 있어서 장애인공제 까지
    혜택을 보셨는데 2015년 1월 12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2015년도 연말정산때에는
    작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닌지 잘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6 16:50 신고

      2015년 과세기간중에 부양가족이 돌아가신 경우라면, 2015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대상이 됩니다. (즉, 당월 진행중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혜택 받으실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하단에 관련 Q&A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

  • 소민맘 2016.01.26 16:53 신고

    감사합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6 18:12 신고

      ^-^

  • 2016.01.26 18:24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3.03 16:46 신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사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한 업체에서 국세청에 배우자분을 '일용근로자'로 등록한 것인지, 혹은 '일반근로자'로 등록한 것인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재를 하셨다가, 나중에 아닌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되지 신중하셔야합니다.

      참고하여주시고,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_<

  • 2016.03.02 10:54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3.03 16:42 신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6년까지 비과세입니다. (2017년부터는 과세 대상)
      따라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말씀해준 바와 같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녀자 공제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 바쁜 일상 2016.03.04 10:38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3.04 10:39 신고

      ^-^ 별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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