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연말정산의 산술방식 중, [근로소득금액]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

 

Ⅰ. 개요

Ⅱ. 개념 정리

1. 기 납부세액

2. 결정세액

Ⅲ. 결정세액

1. 근로소득금액

가. 산술식

나. 용어설명

1) 총 급여액

2) 근로소득공제

다. 비과세소득 항목

라. 분리과세소득

마. 예시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Ⅲ. 결정세액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결정세액 즉, 소득세 관련 근로소득자가 정말 내야할 세금을 계산할 때, 큰 범주로 2번에 걸쳐서 세금 공제를 해준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 일반적으로는 혼돈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

   또한, 동일한 공제항목에 대해서 작년에는 소득공제였던 항목이,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차이가 무엇인지도 헷갈리기 마련이다.

 

   가. 용어의 정의

 

     1) 소득공제 : 과세가 되는 소득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 금액을 빼는 일

     2)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 세금을 책정하는 일

 

     ※ 사실, 용어의 정의만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

       하지만, 산술방식을 보면 차이점이 확연하게 들어난다.

 

       소득공제의 경우, 각 항목별로 최종 소득공제 합계금액에서 결국 "세율"을 적용시킨다.

       이 세율이라는 것이, '과세표준'에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왠만큼 소득공제를 많이 받지 않는 한, 큰 틀에서는 결국 총 급여액과 관계를 하고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고소득자'가 유리하다.

 

       반면에 세액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과는 무관하게 각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정리하면, 실무적으로 소득이 많은 편인 사람들에게는 '소득공제'가 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소득이 크게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나.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공제)

 

     1) 기본공제(인적공제)

     2) 추가공제(인적공제)

     3)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보험료

     4)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4대보험료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6)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투자조합 출자공제

       ㉤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다. 세액공제 항목

 

     1) 근로소득 세액공제

     2) 자녀 세액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4) 특별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표준세액 공제

     5) 월세액

     6) 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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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바니 2015.12.29 19:43 신고

    정리가 매우 잘 되어있어 한단계 한단계 이해 될 때까지 읽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을 참고로 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그냥 세액 계산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제가 2만원 가량 더 납부를 해야하지만
    세액 계산(표준세액 공제 적용)으로 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55000원 가량의 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본인이 마음대로 표준세액 공제 적용으로 하겠다..를 결정할 수가 있나요?
    참고로 연소득 2000이하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5.12.30 14:19 신고

      표준세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상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한법 상 '월세액세액공제'중 어떠한 공제 내역이 없을시, 즉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연 13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세액 적용이 더 유리하다면, 상기 3가지 공제를 포기하시고 신청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 임바니 2015.12.31 16:04 신고

    한가지만 더요ㅠㅠ..
    11월 중반에 입사하여 12월에 한번 급여를 받았고, 그 마저도 월급 100%를 받은 부분은 아니어서용..
    이럴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이전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현 재직회사에선 제가 12월 급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들어가나요?

    전회사에 요청하여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중인 회사로 보내어 같이 정산하는 게 이득일지,
    아니면 현재 회사로만 정산 후 이전 회사는 내년 5월에 자체 정산을 하는게 이득일지요..?

    전 표준세액 적용이 유리한 듯 보이는데 회사에서 특별소득공제 혹은 특별세액쪽으로 기재하여 신청이 된다면 세금을 더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되어버려서.. 어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ㅠㅠ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5.12.31 16:22 신고

      우선, 12월에 받은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그 부분만 가지고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는 것과 따로 내년 5월에 자체 정산하는 것,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또한, 표준세액 적용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바니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에요 ^^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표준세액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표준세액 적용이 더 유리하시다면...
      전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고,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안하시면 됩니다.

      *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적공제, 4대보험공제와 같이 기본적인 소득공제와 신고된 근로소득, 기납부세액만 적용되어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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