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의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이라는 대략적인 개념을 기술하였다.

 

 


 

Ⅲ. 결정세액

 

기 납부세액월 급여명세서에서 떼어진 "소득세"를 연간 총 합계를 하면 나오니

이제,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산술을 위해서, 결정세액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1. 근로소득금액

 

   가. 산술식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나. 용어 설명

 

     1) 총 급여액

       ㉠ 연간 급여액 총 합계로, 식대, 초과근무수당 등 비과세소득 항목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 금액

       ㉡ 총 급여액 ≠ 연봉

 

     2)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액에 따른 구간별 비율을 기준으로 공제

       ㉡ 근로소득공제 비율 

 

 

   다. 비과세소득 항목

 

     1)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2) 보육교사 인건비

     3)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4) 기자의 취재 수당 월 20만원 이내

     5) 벽지(본점이 아닌 먼 지점) 근무 수당 월 20만원 이내

     6)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받는 실비 변상적 보조금

     7)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8) 군인의 위험수당

     9) 선원이 받는 승선 수당 월 20만원 이내

     10) 광산 근로자가 받는 입갱 수당 및 발파 수당

     11) 정부, 공공기관 중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이주 수당

     12) 국외근무수당

       ㉠ 일반근로자 월 100만원 이내

       ㉡ 선박, 항공기 근로자 월 300만원 이내

       ㉢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등 월 300만원 이내

       ㉣ 공무원 등 (국내 근무급여 초과액)

     13) 전공의 수령보조 수당

     1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연 200만원 이내

     15)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수당 월 10만원 이내

     16) 본인 비과세 학자금

     17) 작전임무 수행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등이 받는 급여

     18)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19)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20)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정도의 금액

     21)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22) 선원법에 의해 받는 식료

     23) 법령 조례에 의해 제복을 착용해야하는 자가 받는 제목, 제모 및 제화

     24) 병원 등 특수직 종사자가 받는 작업복,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25)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수당

     26)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회사 부담분

     27) 식대 월 10만원 이내 또는 현물 식사대

     28)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29)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30)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에 따라 받는 배상, 보상 위자료 등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보상금

     3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32)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34)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35)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36)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등

 

     ※ 상기 비과세소득 항목이더라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대상 즉, 총 급여액에 포함된다.

     ※ 보편적으로, 급여명세서상 '비과세'로 기재되어 있다면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라. 분리과세소득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고 한다.

     소득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여 고소득자의 경우 높은 이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저축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당해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로써 소득세를 완납하게 하고 있다.

     분리과세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 있다.

 

   마. 예시

 

     1) 회사원 A씨는 월 기본급으로 450만원, 연간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300%이며,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월 25만원과 식대 보조금으로 월 1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총 급여액'은 얼마인가?

 

     ▶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월 기본급 450만원 X 12개월, 연간 상여금 450만원 X 300%, 자가운전 보조금 월 25만원의 한도초과금액 5만원 X 12개월, 식대 보조금 월 15만원의 한도초과금액 5만원 X 12개월 이다.

따라서, (450만원 X 12개월) + (450만원 X 300%) + (5만원 X 12개월) + (5만원 X 12개월) = 6,870만원이 총 급여액이 된다.

 

     2) 상기 회사원 A씨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 회사원 A씨의 총 급여액은 6,870만원으로, 근로소득공제 구간은 '4,500만원~1억원'이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므로,

[ 6,870만원 - { 1,200만원 + ( 6,870만원 - 4,500만원 ) X 5% } ] = 55,515,000원이 된다.

 

 

최종적으로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자가 년간 벌어들인 총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하고, 소득의 비율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실제 연말정산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고 - 비과세항목에 대한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기술된 정의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략)...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 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중략)...

     3.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중략)...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

          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

          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Q1.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은 회사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상 연봉인가요? or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실 수령액)인가요?

 

A1.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은 연봉계약서상 연봉도, 실제로 받은 연봉과도 다릅니다.

   연봉계약서상 기재된 연봉은 1년을 만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로 받은 연봉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봉에는 '비과세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실제 근무한 소득금액의 합계이며, 이 중에 '비과세항목'의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간혹, 총 급여액을 계산시에 월 급여에서 세후 금액(4대보험과 소득세 등이 공제된 금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세전 금액에서 비과세항목만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Q2. 우리회사에서는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개인별로 복지카드라는 것이 있고, 상여금 등을 복지카드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인가요? 또한, 생일 및 결혼기념일에 회사에서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과세대상인가요?

 

A2.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각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생일축하, 입사축하, 결혼기념, 출산축하, 명절 상여금, 장기근속포상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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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힘들어 2016.01.16 10:17 신고

    제가 입사를 4월에 하여 수습2개월진행하고 6월부터 정규직 채용됐습니다 수습 첫달은 세금3.3%징수한금액을 받았는데 둘째달은 사대보험을 공제한금액을 받고 6월부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간 급여를 받았습니다 수습 두달은 지급명세서에만 나타나있는걸로 보면 분리과세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나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6 18:34 신고

      정확하게는 근무 중이신 회사(원천신고의무자)에서 질문자님을 어떤 형태의 근무자로 신고하였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아마도 3.3% 세금을 징수한 달은 아마도 프리랜서로 신고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근로자로 신고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형태는 직접 확인하셔야합니다.)
      일반근로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주노 2016.02.14 09:33 신고

    어쩜 이렇게 해박하신거죠~^^
    근데 올해 2월에 제출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 받는건가요 아님 세액공제인가요?
    잘 모릅니다ㅠㅠ
    이젠 인적공제 안되나요?? 소득없는 우리 할머니나 배우자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2.14 20:15 신고

      다음 포스팅을 모두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듯. ^^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해당되면 적용받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6.02.22 16:42 신고

    강철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연말정산 이렇게 풀어서 설명되어있는 자료를 찾았는데
    드디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조금 ^^;;; 여러번 자세히 읽어보면 완젼히 이해가 될듯해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2.22 16:43 신고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2016.02.22 16:50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2.22 16:52 신고

      포스팅 본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저도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바로 본 블로그에 적은거라서 어떻게 메일로 드려야할지... ^-^;;;

  • 토토비 2016.04.04 17:27 신고

    두번째 포스팅도 명쾌하네요. 혹시 세무나 학계관련 일하시나요? Q&A까지 읽어보니 토꺵이님이 예사분이 아니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____-a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4.04 17:38 신고

      아이고. ^^ 과찬의 말씀을. ㅋㅋ
      세무 관련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 직장인.
      이었습니다. ㅋㅋ (현재는 반 백수 ^^)
      제가 궁금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공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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