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연말정산(年末精算).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이라면 매년 들리는 단어지만, 그 단어를 듣기만해도 왠지 어지럽고 복잡한 것 같고 과중되는 업무에 시간내서 공부해보기에도 애매한 의미로 다가오는 녀석이다.

법률사전을 찾아봐도, 연말정산,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라는데, 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나 세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가슴속에 와닿는 문장은 아니다.

 

해서, 본 포스팅에서는 기존에 중구난방으로 정리없이 포스팅했던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 개념 정리

연말정산의 사전적 의미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급여 소득에서... 소득세... 정산... 이라는 단어 밖에 들리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일반 직장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매월 납부한 연간 세금(소득세)"가 "진짜 내가 내야할 세금(소득세)"가 맞는지 확인하고, 더 납부했던 거라면 돌려받고(환급), 덜 납부했던 거라면 더 내도록(추가징수) 확인하는 정산인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매월 납부한 연간 세금(소득세)"는 무엇이고, "진짜 내가 내야할 세금(소득세)"는 무엇일까?

 

 1. 기 납부 세액 (내가 매월 납부한 연간 세금(소득세))

 

 직장인(근로자)가 되었건, 개인사업을 하시는 사업자가 되었건, 벌어들이는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 소득에 대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소득세"라고 한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매월 고용주(회사)로 부터 월 급여를 받는데 급여명세서 항목을 보게되면 "소득세" 혹은 "근로소득세"라는 명칭으로 징수되어 내 통장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 돈이다.

 즉, "기 납부 세액"매월 급여에서 소득 발생에 따라 징수한 "소득세"의 연간 총 합계인 것이다.

 

 2. 결정 세액 (진짜 내가 내야할 세금(소득세))

 

 위에서 설명한 "기 납부 세액"은 사실 정말 내가 내야할 세금은 아니다.

 

 그 전에... 배경설명부터...

 세금이라는 것은 공평성(비례)을 가지고 내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형평성(누진)에 초점을 두고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 걷어가는 수많은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는 공평성을 기준으로 하는 "비례세율"을 적용한 경우인데, 소비자가 물건의 구입하면서 그 값을 치를 때, 무조건 일괄적으로 10%를 세금으로 책정한다. 100원을 물건 값을 치른 경우 10원을, 10,000원을 물건 값으로 낸 경우 1,000원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는 형평성을 고려한 "누진세율"을 적용시킨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와 B씨는 똑같이 월 150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부양가족도 없고, 오롯이 급여 150만원을 혼자서 소비하지만, B씨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부모님 두분과 배우자, 그리고 2명의 자녀가 급여 150만원으로 살아간다.

 이 경우, 이 두사람에게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또, 직장인 C씨는 월 급여가 150만원, 직장인 D씨는 월 급여가 1,500만원일 경우, 똑같은 비율로 예를 들어 10%씩 부과하여 C씨는 15만원을 D씨는 15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A씨보다 B씨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

 또한, 10%를 제외한 1,350만원을 소득으로 하는 D씨에게 세금 150만원보다 C씨의 15만원이 상대적으로 더 안타깝게(?) 다가올 것이다.

 

 해서,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 각자 개인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개개인의 경제적인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1년)이 지난 다음에야 확인할 수 있다.

 과세기간 중 정확하게 총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혼인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태어났을 수도 있고 등등의 경우들 말이다.

 

 문제는 1년뒤에 이런 경우의 수를 감안하여 정확한 세금을 걷게되면 해당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을 유지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기 납부 세액"이라는 명칭으로, "간이과세표"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세금을 우선 걷어간 후에, 과세기간이 지난 시점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여러가지 경제적인 환경들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실제로 내가 내야할 "결정 세액"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즉, "결정세액"이란, 각 개인에 따라 다른 경제활동과 제반여건 등을 반영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고 난 후의 "진짜 내가 내야할 세금"인 것이다.

 

정리하면,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 or 세액공제를 받아서 실제로 과세기간에 냈었어야 할 소득세인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어 기 납부한 소득세의 연간 총합계"를 빼서, 내지 말아야할 세금을 더 낸 것이면 돌려받고(환급), 덜 납부한 것이라면 더 내야하는(추가징수), 정산작업인 것이다.

 

 간혹,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마치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려받던, 뱉어내던, 원래부터 그냥 내 돈이었고, 원래 냈었어야 했던 돈이었던 것이다. 돌려주니 공짜돈이 생긴 것 같고, 더 가져가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 뿐이다.

 물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받아서 결정세액을 줄이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이 중요한 것이다.

 

 

 


 

※ 참고 1

 

  가. 세금의 종류

 

   1) 용도에 따른 구분

     ㉠ 국세 : 국가에서 운영되는 정책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수단 (소득세 등)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정책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수단 (지방소득세 등)

 

   2) 경제활동에 따른 구분

     ㉠ 소비에 대한 세금(소비세)

       - 부가가치세 :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그에 해당하는 지불하는 값의 10%

       - 개별소득세 : 자동차나 유류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별도로 내는 세금

     ㉡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 근로소득세 : 일반적으로 직장인(근로자)가 벌어들이는 급여에 대한 소득 세금

       - 사업소득세 : 자영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 세금

       - 임대소득세 :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세금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세금

 

   3) 재산 이전

     ㉠ 상속세 : 죽은 뒤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상속 행위에 대한 세금

     ㉡ 증여세 : 살아 생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세금

 

  나. 세율

   1) 비례세율 :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처럼, 세금 발생 기준 금액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과세

   2) 누진세율 : 세금 발생 기준 금액을 구간별로 누진도를 적용하여 다르게 세율을 적용시켜 과세

 

※ 참고 2

 

  가. 2015년 간이세액표 : 회사(고용주)에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기준

2015_근로소득_간이세액표.xlsx

 


 

Q1. 4대보험 미가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연말정산과 4대보험은 무관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그에 따라 받은 급여가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을 세무신고하였을 경우 그 금액이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신고를 하면서 4대보험도 같이 취득되다보니, 4대보험 가입유무가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들어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소득 신고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Q2. 2015년동안 무직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하면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A2. 연말정산은 나라에서 꽁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급여에서 나간 소득세에 대해서 제대로 걷은 것인지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한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소득이 없어 부담한 소득세가 없다면 연말정산도 할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은 없던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납부한 돈(세금)의 가감을 확인하여 돌려받거나 추가징수 하는 것입니다.

 

 

Q3. 제 연봉이 XXX원이고, 신용카드로 XXX원, 체크카드로 XXX원 사용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 얼마를 돌려 받을까요?(혹은 뱉어내야할 까요?) or 신용카드를 얼마를 사용해야 연말정산때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A3.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수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고나서 확인되는 '결정세액'과 '기 납부세액'의 차액으로, 단순히 신용카드 등의 사용만으로는 환급/추가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 포스팅 참고)

 

Q4. 연말정산 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A4.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 확인/출력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서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2.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류  

     ※ 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혹은 제공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신고/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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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5.12.30 00:40 신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5.12.30 14:22 신고

      ^^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 pure 2016.01.04 20:08 신고

    지금까지 봤던 소득공제내용중에 제일 쉽고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이제야 연말정산과 소득공제가 뭔지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04 20:28 신고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 동그리 2016.01.13 17:34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가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13 17:34 신고

      감사합니다. ^^

  • 김그리 2016.01.13 18:24 신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강철토깽잉~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13 18:25 신고

      별말씀을. ^^ 자주 놀러오세요.

  • 끈지 2016.01.18 11:57 신고

    저같은 사회초년생이 봐도 쉽게정리해주셔서 한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18 11:58 신고

      ^-^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 구웃 2016.01.18 13:29 신고

    이해했어요 ! 이제 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ㅎㅎㅎ;;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18 13:32 신고

      ^^ 도움이 되셨길...

  • 박유희 2016.01.18 16:08 신고

    연말정산에 대해 확실히 이해가 된것같아요 감사합니당^^!!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18 16:10 신고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 허재영 2016.01.18 21:05 신고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18 21:05 신고

      허재영님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 2016.01.19 09:57

    비밀댓글입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19 10:00 신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은행에서 작성하여야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며칠 소요됩니다.)

      위 두가지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2015년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

  • 김은성 2016.01.19 10:05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2015년 정산을 할려면 그런데 2015년에 해가 가기전에 받았어야 하는건가요?
    어디서 이런글을 본적이 있어서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19 10:07 신고

      과세기간 다음해2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
      즉, 지금 제출하시면 2015년 귀속 연말정산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뚜뚜 2016.01.21 19:14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쉽게 설명되어서 고개가 끄덕여 졌어요. 모르는 게 아직 많은데요.
    혹시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증빙서류를 갖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인가요? 그럼 작년부터 5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1 19:21 신고

      ^^ 아닙니다. 연말정산하는 과세기간은 동일합니다. 즉, 작년에 퇴사하셨다면 작년 근무하신 기간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들을 중비하셔서 올해 5월에 하시면 됩니다.
      1년 단위로 끊어서 연말정산합니다. ^-^

  • 초보녀 2016.01.26 11:53 신고

    정말 감사드려요 ! 사업장에 직원이 저 하나뿐이라 어떻게할지 막막했는데 이해가 잘 됐네요.
    시간날때마다 포스팅 하나씩 읽고있습니다. 도움이 많이됐어요!!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매월 원천세를 내고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원천세 정기신고>기본정보입력에서 '원천접수신고구분'에 연말정산 : 연말정산포함 체크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사진으로 보여드리는게 더 빠를텐데 .. 이거는 2월달 원천세를 낼 때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ㅠㅠ 답변 간절합니다.. 부탁드려요 .. 작년에 이 부분을 체크를 안하고 넘어갔는지는몰라도 더 낼 세액도 받을 세액도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6 18:06 신고

      ^^ 죄송합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신대로 사진을 보면 좋을텐데...

  • 깜노몰 2016.01.26 12:57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학생신분이고 아버지가 인터넷을 활용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는데요. [홈택스>연말정산 바로가기>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 내역조회>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하여 인쇄한 종이를 아버지에게 드렸고, 아버지가 회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공제신고서 작성'이 있더군요. 연말정산을 하려면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조회한 항목을 인쇄한 것을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6 18:09 신고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적인 구비서류로는...
      1.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2. 주민등록등본
      3. 각종 소득/세액공제 받기 위한 증빙서류
      입니다.

      이 중, 말씀해주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근무 중이신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거나, 인터넷 등에서 해당 양식을 준비하셔서 근로소득자(아버님께서) 직접 작성해야합니다.
      (일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있는 회사들은 프로그램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히든트랙 2016.01.29 18:57 신고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1.29 19:03 신고

      ^-^ 감사합니다.

  • 임쌔엠 2016.02.13 20:00 신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내용을 실어놔도 될까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2.13 20:01 신고

      네. ^^ 출처만은 밝혀주세요

  • 토토비 2016.04.04 17:15 신고

    직장인 8년차인데도 부끄럽게 아직도 연말정산에 대해 정확히 몰랐네요. 올려주신 글들이 초보입장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다가와서 개념 확실하게 잡고 갑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4.04 17:36 신고

      ^^ 도움이 되신다니...

  • 남이 2016.05.26 21:37 신고

    많이 알고갑니다 감사감사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5.27 00:13 신고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 BlogIcon 김기린 2016.07.11 19:44 신고

    이건 진짜 잘 설명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국세청 머저리들 보다 훨씬 더 잘 하시네요. 이런 분이 세금 받는다면 굳이 연말정산 안할텐데.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07.11 19:48 신고

      아고 ^^ 부족한 설명인데... 댓글 감사합니다.

  • 아수풍 2016.10.05 13:53 신고

    좋은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10.06 07:59 신고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신효주 2016.11.30 11:14 신고

    뒤늦게 검색하다 읽어보는데 설명을 참 쉽게 해주셨네요. 한참을 둘러봐야할것 같습니다.
    세금에 무지한 1인 잘 배우고 가겠습니다 ^^

    1. BlogIcon 강철토깽이 2016.11.30 11:19 신고

      ^-^ 도움이 되신다니 다행이네요.
      궁금한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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